법령 민법 제18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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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8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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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
 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[일부 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민법 소득세법